📉주식폭락 개인파산, 투자 빚도 면책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도산전문변호사 권오현 변호사입니다.

주식시장 급락으로 투자금을 잃었지만 대출금은 그대로 남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이용해 투자했다면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상당한 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대출까지 이용했다면 경제적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식폭락 개인파산을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식 투자로 발생한 빚도 개인파산 가능할까?

주식폭락 개인파산은 투자 손실로 채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에서는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로 채무가 늘어났더라도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남은 채무가 반드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식 투자 손실은 면책에 불리할까?

개인파산에서는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재산이 감소한 과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과도한 투기적 거래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규모와 거래 방식 그리고 채무가 증가한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상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재량면책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폭락 개인파산을 준비한다면 투자 거래내역과 대출금 사용처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적합할까?

주식폭락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소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고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신청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주식 거래를 지속했거나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거래내역과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소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투자 손실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폭락 개인파산은 현재 상환능력과 투자채무 발생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대출금과 카드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