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폭락 개인파산, 투자 빚도 면책될까 

안녕하세요. 도산전문변호사 권오현 변호사입니다. 🍀

주식시장 급락으로 투자금 대부분을 잃고 대출금까지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으로 투자했다면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도 원리금 상환 부담은 그대로 남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추가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국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때 주식 투자로 발생한 빚도 개인파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식폭락 개인파산 신청 가능성과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식 투자로 발생한 빚도 개인파산 가능할까?

주식폭락 개인파산은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로 채무가 발생했더라도 현재 상환능력이 부족하다면 개인파산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남은 채무가 반드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식 투자 손실은 면책에 불리할까?

주식폭락 개인파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채무가 발생한 경위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투기적 거래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규모와 거래 경위 그리고 채무 발생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법률상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재량면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손실을 숨기기보다 관련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주식폭락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소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고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투자금 사용처와 거래내역 그리고 현재 재산 상황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선택하기보다 면책 가능성과 다른 채무조정 방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폭락 개인파산은 투자 손실 규모보다 현재 지급불능 상태와 채무 발생 경위가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대출금과 카드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현재 소득과 재산 그리고 투자 경위를 바탕으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