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피해 개인파산, 투자 빚도 면책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도산전문변호사 권오현 변호사입니다.

주가조작 사건으로 주식이 급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으로 투자금을 마련했다면 주식 가치가 하락한 이후에도 대출채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주가조작 피해로 재산을 잃고 채무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가조작 피해 개인파산을 통해 남은 빚을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주가조작 피해로 발생한 빚도 개인파산 가능할까?

주가조작 피해 개인파산은 주식 투자로 채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가조작 피해로 투자금을 잃고 대출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개인파산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남은 채무가 반드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가조작 피해 사실이 면책에 영향을 줄까?

개인파산에서는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재산이 감소한 과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과도한 투기적 거래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채무자가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주가조작 피해 개인파산을 준비한다면 투자 당시 상황과 주식 거래내역 그리고 대출금 사용처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사자료나 판결문 등이 있다면 관련 자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투자 피해 이후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가조작 피해로 큰 손실을 입었더라도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손실금액만으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소득과 보유재산 그리고 전체 채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가조작 피해 개인파산은 단순한 투자 실패와 피해 발생 경위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조작 사건으로 투자금을 잃고 대출채무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현재 소득과 재산 그리고 투자 피해 경위를 바탕으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