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도산전문변호사 권오현 변호사입니다.

대출금과 카드대금이 늘어나 더 이상 상환하기 어려워졌다면 개인파산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파산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 신청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지급불능이란 현재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했을 때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그리고 채무 규모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라면 현재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할까?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알아보는 분들 중에는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이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채무를 계속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소득이 있고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업 유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소득과 지출 그리고 재산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파산 신청하면 모든 빚이 사라질까?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충족하더라도 파산선고만으로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면책 심사에서는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 처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이나 벌금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채무는 면책결정 이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불능 상태와 재산 그리고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개인파산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