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기각] 수 백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방어 성공 

대여금 반환 청구를 받은 상황

의뢰인은

과거 업무상 관계가 있었던 상대방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의뢰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여러 차례 돈을 입금하였고

추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도 있다며

해당 금액 전부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상대방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일정한 시점까지 돈을 갚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며

문제가 된 금원은

과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당시의 관계와 금전 지급 경위를 다시 살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금전 지급 경위와 대여사실을 다툼

① 계좌에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금전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과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넘어

당사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반환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태림은

상대방이 일부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로 돈을 빌려주기로 한 과정이나

변제에 관한 약정 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사실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법률관계 자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② 과거 근로관계와 정산 경위를 통해 실제 금원의 성격을 반박

태림은

문제가 된 금전만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당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고

어떤 이유로 금전이 오갔는지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과거 근로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가 종료된 이후 임금과 퇴직금 등을 둘러싼

정산 문제도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태림은

당시의 분쟁 및 정산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문제의 금원이 상대방 주장처럼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

기존 금전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금원이라는 의뢰인의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 시점과

당시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이 그 시기에 상대방으로부터

새롭게 돈을 빌렸다는 주장이

실제 정황과 부합하는지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③ 설령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예비적 주장까지 제시

태림은

대여금 자체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을 가정하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예비적인 방어논리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금전거래는

소송이 제기되기 상당한 기간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설령 일부 금원을 대여금으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과거 의뢰인의 가족과 나눈 대화를 근거로

채무가 인정됐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태림은 해당 가족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승인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그 효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처럼 태림은

대여금 채권의 성립 자체를 우선적으로 다투면서

예비적으로 소멸시효까지 주장하는

다층적인 방어논리를 구성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소멸시효의 중요성

계좌에 돈을 입금한 내역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곧바로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실제 금전 지급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반환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기로 한

법률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금융거래만을 근거로 제기된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금전 지급의 실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 문제와 소멸시효에 관한

법적 주장을 함께 제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