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성립] 2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 1억 원대 조정 성공 

2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받아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의뢰인에게

2억 원대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사항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토대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높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태림은 의뢰인의 재산상 부담을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면서 향후 추가 분쟁까지 방지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범위와 향후 재산관계 검토

①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

상대방이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실제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채무,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태림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내역과 산정방식을 검토하고

실제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정리해야 할 범위와

의뢰인이 부담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조정에 대응하였습니다.

② 일회적인 지급금액뿐 아니라 향후 재산관계까지 함께 정리

이혼 과정에서

당장의 재산분할금만 정하고 끝낼 경우

이후 연금이나 다른 재산을 둘러싸고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림은 이러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단순히 지급금액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까지 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하여

이혼 후 다시 재산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③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조건도 구체화

재산문제와 별개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는

이혼 이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태림은 정기적인 면접교섭뿐 아니라

방학과 명절 기간의 일정, 숙박을 포함한 교섭,

전화 및 영상통화 등

의뢰인이 이혼 후에도

자녀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이

향후 면접교섭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을 1억 원대로 조정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상대방이 당초 요구했던 2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은

1억 원대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관계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비와 정기적인 면접교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혼·재산분할·양육에 관한 분쟁을

하나의 조정절차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재산분쟁까지 고려한 조정의 중요성

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이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요구금액 자체에 대응하기보다

분할대상 재산과 채무,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신청인 측을 대리하여

2억 원대였던 재산분할 요구를 1억 원대로 조정하고

연금분할 및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하여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쟁을

포괄적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