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가게의 간판 및 상호가 같다고 고소를 당했다면 이렇게! 

[상표] 가게의 간판 및 상호가 같다고 고소를 당했다면 이렇게!

동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어느 날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가게와 이름이 같으니 간판을 내리고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요구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베끼려던 것도 아니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뒤 정상적으로 영업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호 사용이 모두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가게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대방에게 유효한 상표권이 있는지, 그 권리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는지, 실제 사용 중인 간판과 상호가 그 권리를 침해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에 앞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상호와 상표입니다.

상호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상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반면 상표는 고객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업체의 것과 구별하도록 사용하는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이름을 정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판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이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주었다는 사실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심사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준 것이 아닙니다.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을 통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등록번호와 등록상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등록상표가 없더라도 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법상 상호 보호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이름뿐 아니라 업종과 사용 방식까지 비교합니다

상표법 제108조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도 상표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름이 같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령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음식점 두 곳이라면 영업에 사용된 표시와 등록상표, 지정서비스업을 비교해야 합니다.

반면 음식점과 전혀 다른 업종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가 비슷한지 판단할 때는 글자 하나만 떼어 비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글자의 모양과 발음, 의미, 전체적인 인상, 실제 거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간판의 디자인이 다르더라도 핵심 명칭이 같아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일부 단어가 겹치더라도 전체적인 차이로 인해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먼저 가게를 열었다면 상표권 침해 고소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한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표등록을 하기 전부터 자신은 해당 이름으로 장사해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표등록 전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춰 상표를 사용해 온 사람에게는 선사용에 따른 보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영업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상 선사용권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먼저 사용했는지, 상대방의 상표등록출원 당시 해당 표시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있었는지 등 법정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게를 개업한 날짜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간판 사진과 사업자등록 자료, 매출내역, 광고 기록, 고객 후기 등을 통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름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표출원일과 등록일도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장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게와 부산에 있는 가게의 이름이 같다면 서로 상권이 다르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전국에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매장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사정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SNS 등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에는 실제 고객층과 영업범위가 지역을 넘어 겹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상 선사용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 여부 등 다른 쟁점에서는 실제 영업지역과 고객층, 사용 기간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등록상표권 침해 문제인지, 지역 내에서 알려진 영업표지의 보호 문제인지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표등록이 없어도 간판 사용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경우에도 간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일정한 요건에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영업표지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알려진 음식점의 이름과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 고객이 같은 업체이거나 관련 업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상호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 실제로 고객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영업표지의 인지도와 유사성,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사용 의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 여부만 확인한 뒤 대응을 끝내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법률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단순한 상호 분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에 정해진 처벌 상한입니다. 간판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실제로 상표권 침해행위가 성립하는지,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상표를 알고 의도적으로 모방했는지, 독자적으로 상호를 정했는지,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 언제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상표권 침해 조사를 받는다면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어떤 상표를 침해했다는 혐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등록상표와 자신의 간판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같거나 유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게를 처음 개업한 날짜, 간판을 설치한 날짜, 상호를 변경한 이력, 온라인 홍보를 시작한 시점 등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를 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호를 독자적으로 만들었는지, 다른 가게를 참고한 적이 있는지, 디자인 업체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만 설명해야 합니다. 상표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명확한 근거 없이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간판을 즉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 분쟁은 경찰 고소보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호 사용을 중단하고 간판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서 일정한 기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자체가 법원의 판결이나 강제집행 명령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간판을 철거할 법적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요구를 무시한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면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분쟁이 확대되고 손해배상 범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한 상표등록 자료와 침해 주장을 확인한 뒤 사용 중단이나 상호 변경, 반박 등의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간판을 바꾸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여 상호를 변경하면 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판을 바꾸는 행위와 이미 발생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별개입니다.

실제로 침해행위가 있었다면 상호를 변경한 뒤에도 과거의 사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에서 서둘러 상호를 변경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간판 제작비뿐 아니라 메뉴판과 포장재, 배달앱 상호, 온라인 광고물, 고객에게 알려진 브랜드를 다시 정비하는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호 변경 여부는 법적 위험과 영업상 손실을 함께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 그대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었다거나 매출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금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곧바로 법적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10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상표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0조 등에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침해가 성립하는지, 손해액을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매출액과 순이익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가게의 전체 매출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자료와 비용자료, 실제 영업기간 등을 토대로 청구금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형사고소와 영업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침해 사건은 형사책임만 다투는 사건과 다릅니다.

경찰 고소와 동시에 간판 사용금지, 손해배상, 상호 변경 요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고소에만 대응하다가 민사상 금지청구나 가처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판을 먼저 철거하거나 상대방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의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실제 사용 형태를 검토해 침해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형사고소와 민사청구에 대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의 유효성이나 권리범위 자체가 문제된다면 관련 심판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이름이 같은지 비교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뒤 방어와 합의 방향을 구분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한 상호가 명확하게 충돌하는 사건이라면 사용 중단이나 상호 변경, 합의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실제 업종이 다르거나 상표의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사용권이나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무조건 싸우거나 합의를 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법적 위험과 실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사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해야 할 업무 범위

상표권 침해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알아본다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상표등록 자료와 지정상품을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형사고소에 대한 의견서 작성과 경찰 조사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간판 철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민사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변경이나 합의를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금 지급 이후에도 형사고소나 민사청구가 계속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합의 범위와 상대방의 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절차의 종결 여부는 합의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할 때도 경찰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합의 협상, 민사소송 등이 각각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침해 고소를 당한 자영업자가 먼저 준비할 자료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는 상호를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개업 당시의 간판 사진, 상호 제작 관련 자료, 메뉴판과 포장재, 광고 기록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이나 지도 서비스에 등록된 가게 정보, 고객 후기, SNS 게시물도 상호 사용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 상표등록증 사본, 손해배상 요구서 등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사용한 간판과 현재 간판이 다르다면 변경 시점과 변경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한 뒤에는 상호를 정한 시점부터 고소를 당하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먼저 했는데도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상표등록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먼저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선사용권 등 법적 쟁점을 검토할 때 관련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점과 영업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가게와 지역이 다른데도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전국에 효력이 미치므로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관계와 영업 실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등록상표권 침해죄는 유효한 상표권 등의 존재가 전제됩니다. 다만 상표등록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하면 반드시 벌금을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와 실제 사용행위, 고의 등 범죄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판을 바로 바꾸면 고소가 취소되나요?

간판 변경만으로 고소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상호 변경과 법적 분쟁 해결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 성립 여부와 손해액 산정 근거, 실제 영업기간과 매출자료 등을 검토한 뒤 합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고소와 간판 사용금지,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했다면 각 절차의 법적 위험을 검토하는 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고소는 가게 이름뿐 아니라 영업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간판과 상호가 그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오래 사용한 상호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경찰 고소와 함께 간판 철거 또는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다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영업상 손실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등록상표와 실제 영업에 사용한 상호, 사용 시점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부터 경찰 조사 대응, 간판 변경과 합의의 필요성까지 사건에 맞는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