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 전세보증금 4억 5천만 원 가압류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소송은 짧아도 수개월, 길면 2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써 버리면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주요 재산 가운데 하나는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 장차 받을 재산분할금 등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 채권가압류의 필요성: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커서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피보전권리 소명: 앞으로 인정될 재산분할금 등의 규모를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 담보 제공 방식: 법원이 현금공탁을 명하면 신청인에게 큰 자금 부담이 됩니다.

대응

1. 보전 필요성의 구체화: 혼인 중 형성된 재산 규모와 예상되는 분할 비율, 상대방이 보증금을 돌려받아 처분하면 집행이 어려워지는 사정을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2. 보증보험증권 담보 요청: 채권가압류에는 현금공탁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제공명령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아, 현금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낼 수 있게 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4억 5,000만 원 범위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보도 현금공탁이 아니라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큰 현금 부담 없이 상대방의 핵심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었고, 이후 판결이 나오면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

재산분할에서는 판결을 받는 것만큼 판결 후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 제기 전에 상대방의 핵심 재산을 가압류해 두면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고, 상대방이 협상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결정 후 상대방이 본안 제기를 요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담보 제공 방식까지 함께 검토하면 신청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