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은 경찰서에 내야 하나요, 검찰청에 내야 하나요?"
"고소한 지 몇 달째 연락이 없는데,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를 결심하더라도, 고소장을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는지, 접수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고소 절차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사 기한이 법에 명시되었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도 새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고소인은 각 단계의 기한을 알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이제 고소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해야 합니다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새로 출범했습니다.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않으므로, 예전처럼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접수합니다. 법이 정한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를 맡습니다.
이 변화는 고소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 수사가 부족하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검사가 직접 보완해 수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가 사건의 결론을 사실상 좌우하게 된 만큼, 처음 고소장을 낼 때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고소장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사기를 당했다", "괴롭힘을 당했다"고만 쓰면 수사기관이 무엇을 수사해야 할지 알기 어렵고, 사건이 지연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예를 들어 대화 기록, 송금 내역, 계약서, 사진이나 영상, 진단서 등을 정리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범죄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피해를 알게 된 뒤 너무 늦지 않게 고소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면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고소장의 내용은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경찰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고소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 내부 규칙에만 있던 기한이 법률로 정해진 것으로, 10월 2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자동으로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관련자가 많으면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수사가 멈춰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뒤 오랫동안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수사가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면 고소인은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경찰은 14일 안에 담당자 교체, 수사 계획, 권리 보호 방안 등을 고소인에게 알려야 하고, 그래도 조치가 없다면 상급 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접수된 사건이라면 기존의 진정이나 민원 절차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동안 실질적인 수사가 없었다는 점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기한입니다. 예전에는 이의신청에 기한이 없었지만, 개정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기한은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부터 적용되며, 기한을 넘기면 불복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이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은 종전 법이 적용되어 이의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절차도 형사소송법에 새로 마련되었으므로, 불송치 이유를 정확히 확인한 뒤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보완해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고소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맺음말
10월 2일부터 고소는 검찰이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에 해야 하고, 경찰의 수사 기한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수사가 지연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생긴 반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보완하지 않게 되면서 경찰 단계에서 고소장과 증거를 얼마나 충실히 갖추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범죄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후의 기한까지 관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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