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없던 노트북까지 가져갔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포렌식 참관 연락도 없이 분석이 끝났다고 하네요."
압수수색을 받은 뒤 돌이켜 보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장에 적히지 않은 물건까지 가져갔거나, 참관 기회 없이 분석이 진행되었거나, 무엇을 압수했는지 목록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압수수색은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 강제수사이고, 그 절차를 어기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어서, 무엇이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주장해야 합니다.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어겨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고 얻은 증거를 그대로 쓰게 하면 절차를 지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얻어낸 증거, 예를 들어 위법하게 압수한 파일을 보여주며 받아낸 진술이나 그 파일을 단서로 찾아낸 다른 증거도 원칙적으로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 이런 경우 압수수색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압수 : 영장에 적히지 않은 물건이나 장소를 압수·수색했거나, 영장의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압수한 경우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의 누락 : 집행 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피의자에게 사본을 주지 않은 경우
참여권의 침해 : 기기를 가져간 뒤 복제와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고 분석한 경우
압수 목록의 미교부 : 무엇을 압수했는지 목록을 주지 않았거나, 전자정보의 경우 구체적인 파일 목록을 주지 않은 경우
별건 정보의 무단 탐색 : 분석 중 다른 범죄 정보를 발견하고도 별도의 영장 없이 계속 탐색해 압수한 경우
복제본의 보관과 재탐색 : 관련 정보를 골라낸 뒤에도 기기 전체 복제본을 보관하다가 나중에 다시 탐색해 증거를 찾아낸 경우
임의제출의 임의성 문제 :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사실상 강요에 가깝게 제출받았거나, 제출한 범위를 넘어 정보를 압수한 경우
■ 다만 위법이 있다고 모든 증거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고,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판단에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 수사기관이 위반을 피할 수 있었는지, 그 절차 규정이 보호하려는 이익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위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2차 증거도,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거나 희박해졌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절차가 어떻게 위반되었고 그것이 피의자의 권리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위법한 증거가 배제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수집된 다른 증거가 충분하다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건 전체의 증거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다투는 방법: 준항고와 재판에서의 주장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준항고로 압수 처분이 취소되면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고, 해당 증거의 효력을 다투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의견서를 통해 절차 위반을 지적해 두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다툴지는 위반의 내용과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압수수색의 위법을 다투려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사본: 혐의,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의 범위
압수조서와 압수 목록: 실제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압수했는지
참여 통지와 참여 기록: 참관 기회를 언제 어떻게 주었는지, 피의자가 참여했는지
포렌식 관련 기록: 복제와 선별의 경위, 검색 조건, 해시값, 별도 영장 청구 여부
임의제출서: 제출한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이 가운데 일부는 피의자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수사기록에 들어 있어 기소 이후 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해 위반을 찾아내고,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그것이 증거를 배제할 만한 위반인지 판단하는 일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 맺음말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면 그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얻은 증거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준항고나 재판에서의 증거능력 다툼을 통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있다고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다른 증거와의 관계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면, 영장과 압수 목록 등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관한 채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어떤 절차가 문제 되는지와 어느 단계에서 다툴지를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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