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포렌식 참관하러 오라는데, 안 가도 되는 건가요?"
"가 봤는데 화면만 보다가 서명하고 왔어요. 이게 맞나요?"
휴대폰이나 PC를 압수당하거나 제출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관 일정을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통지를 단순한 안내로 여겨 가지 않거나, 혼자 참석했다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 채 서류에 서명만 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포렌식 참관은 기기 안의 수많은 정보 가운데 무엇이 증거가 될지 정해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혐의의 범위와 이후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 포렌식 참관은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휴대폰이나 PC에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가족 사진, 업무 자료, 사적인 대화 같은 방대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수사기관이 기기를 가져가더라도 그 안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 압수하도록 하고, 그 선별 과정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기기를 반출한 뒤 복제하고 탐색하고 출력하는 전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관 통지는 바로 이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알리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피의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하고 부당한 압수를 막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 참관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포렌식 참관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압수한 기기를 그대로 복제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원본과 복제본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해시값이라는 고유 값을 산출하고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복제본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어나 기간, 파일 종류 등의 조건을 설정해 탐색합니다. 이렇게 찾은 정보 가운데 혐의와 관련 있다고 판단된 것을 골라 따로 저장하거나 출력하고, 최종적으로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을 작성합니다. 선별이 끝나면 혐의와 무관한 나머지 정보는 삭제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몇 시간에서 하루 이상 걸리기도 하고, 사건에 따라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진행되기도 합니다.
■ 참관에서 피의자가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참관은 화면을 지켜보기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시값 확인 : 원본과 복제본의 동일성을 보여주는 해시값이 제대로 산출되고 기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이후 증거의 신뢰성을 다투는 기초가 됩니다.
검색 범위에 대한 이의 : 설정된 검색어나 기간이 영장에 적힌 혐의보다 지나치게 넓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관한 정보의 제외 : 혐의와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 가족이나 제3자의 정보, 업무 자료 등이 선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목록 확인 : 최종적으로 압수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목록으로 확인하고, 그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의 내용의 기재: 이의를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참여 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정보가 혐의와 관련이 있고 어떤 정보는 무관한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영장의 혐의와 같은 종류의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지만, 현장에서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이의를 제기하려면 영장의 내용과 관련 법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가지 않으면 또는 혼자 가면 생기는 일
참관 통지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없이 선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회를 주었는데 피의자가 스스로 참석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선별 과정에서 무관한 정보까지 압수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불참하기보다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참석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 채 참관하면 사실상 지켜보기만 하다가 끝나고, 마지막에 내미는 확인서에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서명하게 됩니다. 또한 참관 도중 수사관이 화면에 나온 파일이나 대화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관은 조사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때 한 말이 수사 기록에 남아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은 정식 조사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함께 참관하면 영장의 범위를 기준으로 검색 조건과 선별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내용을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이후 증거의 효력을 다투거나 별건 수사로 번지는 것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 맺음말
포렌식 참관은 기기 속 정보 가운데 무엇이 증거가 될지 정해지는 자리이자, 피의자가 부당한 압수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준비 없이 혼자 참석하면 확인해야 할 것을 놓친 채 서명만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참관 통지를 받으셨다면 일정을 그냥 넘기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영장의 범위를 미리 확인한 뒤 참관에 동행해 선별 과정을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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