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19세 미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주요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착취물 제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착취물 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매수, 온라인 그루밍 등도 별도로 처벌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사·학원 강사 등 직업과의 관계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자격 취소,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됩니다. 수사 개시 단계부터 직장과의 관계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아청법 사건은 피해자 진술 조사가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영상녹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디지털 증거 비중도 큽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첫 조사부터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