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받을 때 

강제추행죄의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8조). 판례는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준비

•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동선과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 CCTV, 택시·카드 결제 내역,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합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의심을 살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조사 당일 유의사항

피의자는 변호인의 참여 아래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말하거나, 처음과 다른 진술을 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조서 열람 시 실제 진술과 다른 표현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합의의 의미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기소 여부나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합의 시도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경우

혐의를 부인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모순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주므로 첫 조사부터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