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인출·전달 사기방조 기소 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로 사기방조 기소 | 같은 계좌 거래로 이미 처벌받은 뒤 다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성공사례 (로스쿨 수석/3대로펌/경찰대 출신 변호사 해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좌로 들어온 돈을 찾아 전달만 하면 된다"는 일을 했다가 사기방조로 재판을 받게 된 분들, 특히 같은 일로 이미 한 번 처벌을 받았는데 또 기소되어 실형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식의 정도와 가담 형태를 정확히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는 역할은 범행을 완성하는 핵심 단계로 평가되어, 방조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의뢰인이 무엇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수사기록 속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었고,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이미 처벌받은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반성하는 태도, 방조에 그친 가담 정도, 확정적이 아닌 미필적 고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박교현 변호사의 이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수석)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법무법인(유) 광장

쿠팡(주) Global Investigation팀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둔 가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구인 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회사 자금을 옮겨야 한다며, 계좌로 들어온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했고, 그 돈에는 투자사기 피해금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같은 계좌 거래 중 일부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짜의 인출에 대해 다시 사기방조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인출·전달책은 왜 무겁게 처벌되나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조직에서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이 없으면 범행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방조범이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재판부도 같은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계좌로 이미 처벌받은 사정까지 있어, 재판부가 이를 불리하게 볼 우려가 컸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두 가지입니다.

• "전혀 몰랐다"고만 다툼

• 아무 설명 없이 전부 인정

• 조직원과 같은 무게로 처벌받을 위험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인식의 정도와 가담의 한계는 객관적 자료로 정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1. 사실은 인정하고, 인식의 정도를 정확히 밝힘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은 다음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들은 설명은 '회사 자금 이동'이었다는 점

• 입금된 돈의 외형상 피해금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

• 앞선 사건의 수사기록에서도 사기방조 혐의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던 정황

이를 근거로, '불법적인 일에 쓰일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인식(미필적 고의) 정도에 머물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2.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일만 했으며, 그 기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3.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

1심 진행 중 피해자 측과 합의가 성립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기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범죄이지만, 이런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4. 이미 처벌받은 사건과의 형평

두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형법은 이미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를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합니다(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변호인은 이 점을 짚고, 의뢰인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앞 사건의 벌금을 성실히 내고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5. 반성과 가족의 사정을 자료로

반성문, 재범방지서약서, 가족의 탄원서, 부양가족 관련 자료를 냈습니다. 과거 선행으로 받은 표창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수사기록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기록 안에 이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같은 계좌·같은 시기의 다른 사건이 있는지,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피해 회복은 가능한 한 빨리 시도하십시오. 합의 시점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계획은 수사 초기부터 함께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인출·전달만 했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로 평가되어, 방조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2. 같은 일로 이미 벌금을 냈는데 또 처벌받나요? 범행 일시가 다르면 별개의 범죄로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사건과의 관계에 따라 형평을 고려한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기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Q4.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객관적 정황으로 고의가 부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지만, 증거와 맞지 않는 부인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사건마다 다투는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맺음말

인출·전달책 사건은 '몰랐다'와 '다 인정한다' 사이에서 어느 지점을 정확히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록 속 객관적 자료로 인식의 한계를 보여 주고, 피해 회복과 형평 주장을 더해 집행유예에 이른 경우입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인 제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