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불송치)] 채무 관련 다툼 과정에서 명예훼손 불송치 

돈 문제로 다투다 명예훼손·협박으로 역고소를 당했다면 |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로스쿨 수석/3대로펌/경찰대 출신 변호사 해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돌려받아야 할 돈 문제로 상대방과 다투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고소를 당해 당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조사 대응과 변호인의견서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역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다는 이유로 고소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사실과 법리로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변호인의견서의 논리를 받아들여 명예훼손·협박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박교현 변호사의 이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수석)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법무법인(유) 광장

쿠팡(주) Global Investigation팀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 측은 고소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었고, 고소인도 여러 차례 반환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반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양측 사이에 언쟁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이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요지

• 명예훼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소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말을 했다

• 협박: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쟁점. 왜 '말다툼'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나

돈 문제로 생긴 역고소는 겉으로는 단순한 말다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협박이나 공갈이 인정되면, 채권자는 '정당하게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려 위협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역고소에서 불리한 결론이 나오면 정작 돈을 돌려받는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1. 조사 전 진술 준비

고소인이 객관적 자료를 내지 못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참여해 의뢰인이 준비한 대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정당한 채권자라는 점의 입증

의뢰인 측이 보관하던 자료를 검토해, 고소인이 스스로 반환 의무를 인정해 온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근거 없이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던 중이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3. 구성요건별 법리 검토

• 명예훼손

고소 내용과 같은 발언이 확인되지 않음. 나아가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사실 적시 없는 감정적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참조). 공연성도 인정하기 어려움

• 협박

고소 내용과 같은 해악의 고지가 확인되지 않음.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고, 단순한 감정적 언사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면 협박이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결과: 명예훼손·협박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명예훼손과 협박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고소인 주장과 같은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언쟁의 성격은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항의나 일시적 감정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변호인 의견서에서 강조한 '정당한 권리행사 과정'이라는 논리가 결정 이유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돈 문제로 역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하십시오.

기억나는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답해야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유지됩니다.

"겁주려고 했다", "압박하려고 했다" 같은 말은 협박·공갈의 고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기록, 송금 내역 등은 '정당한 채권자'라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역고소 대응은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 함께 큰 그림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화가 나서 험한 말을 하면 명예훼손인가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감정적 표현이라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고소하겠다", "소송하겠다"고 말하면 협박인가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악의 고지가 아닙니다. 다만 권리행사를 빙자해 과도한 요구를 하면 협박·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증거 없이 고소했는데 조사에 변호인이 필요한가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피의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술 한마디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Q4. 돈 문제와 역고소를 따로 대응해도 되나요? 두 사건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가 다른 쪽에 쓰일 수 있으므로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던 사람이 감정이 격해진 순간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억울한 일입니다.

이 사례는 조사 전 진술 준비와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맥락을 보여준 의견서가 함께 작용해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에 이른 경우입니다.

역고소 사건,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들

• 돌려받을 돈의 근거 자료

• 언쟁 당시 상황과 객관적 자료의 유무

• 고소 전후 양측이 주고받은 연락

•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의 진행 상황

•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방향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수사관/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인 제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