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처벌받는 것보다 제 돈부터 돌려받고 싶어요."
"고소하면 경찰이 돈을 찾아주는 건가요?"
중고거래, 투자, 지인 간 금전 거래, 보이스피싱까지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대부분 처벌보다 피해 회복입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내면 수사기관이 돈까지 찾아 돌려줄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시간이 지나도 피해금이 돌아오지 않아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가 피해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함께 써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일 뿐, 돈을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는 역할을 할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소가 피해 회복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의 신원과 계좌, 범행 구조가 드러나고, 처벌을 가볍게 받고 싶은 가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려는 동기도 생깁니다. 고소는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을 알고 다른 방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형사 절차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합의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과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할 때에는 피해 금액을 실제로 받은 뒤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고,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이행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확보할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고 함께 명령하는 제도로,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분명해야 하고, 금액을 두고 다툼이 크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했다면, 피해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이라면 지금 바로 지급정지부터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전화나 메신저로 속여 돈을 이체하게 한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금 환급 절차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본인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그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이고, 이후 정해진 절차를 거쳐 남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돌려주게 됩니다. 이 절차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없이도 진행되지만, 가해자가 돈을 빼 가기 전에 요청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피해를 알게 된 즉시 해야 합니다.
다만 물건을 판다고 속인 중고거래 사기처럼 재화나 서비스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원칙적으로 이 환급 절차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 신고와 함께 아래의 민사 절차를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 민사 소송과 가압류는 언제 필요할까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는데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그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고소와 함께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가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로,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남은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기도 합니다.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 판결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며 민사 절차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형사 절차만 기다리다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려면
피해 회복은 결국 가해자를 특정하고 재산을 확보하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거래 게시글, 상대방의 계좌와 연락처 등 거래 과정의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피해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맺음말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범행 구조를 밝히는 데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피해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배상명령처럼 형사 절차 안에서 쓸 수 있는 방법, 보이스피싱이라면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와 민사 소송을 사건의 성격에 맞게 함께 활용해야 실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언제 써야 하는지는 피해 유형과 가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해를 확인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과 함께 형사와 민사 절차를 아우르는 회복 계획을 세워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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