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이에요."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돈을 받아 전달했는데, 사기 공범이라고 하네요."
고액 아르바이트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받거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시키는 수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넘겨준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쓰이거나, 전달한 현금이 피해자에게서 받아낸 돈이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속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무엇을 했는지와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책임을 묻습니다.
■ 통장을 넘겨준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처럼 금융거래에 쓰이는 수단을 법은 접근매체라고 부르고,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것,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것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서 대가는 반드시 돈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낸 경우처럼,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로 했다면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이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인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접근매체를 넘긴 것 자체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이 혐의의 특징입니다.
■ 통장 대여와 보이스피싱 공범은 다릅니다
통장을 넘긴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의 책임까지 묻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기 방조나 공범으로 처벌되려면, 넘긴 통장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알면서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대출을 위한 거래 실적용이라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보냈고 그것이 범죄에 쓰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경우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 되고 사기 책임까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용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는데도 넘겼다면, 사기 방조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문제가 훨씬 커집니다
통장을 넘긴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것이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 이른바 현금 수거책입니다.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금을 실제로 손에 넣는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거책으로 활동한 사람은 단순한 방조가 아니라 사기의 공범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별도로 처벌하는 법률이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수거책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아르바이트였다"는 설명이라도 통장을 넘긴 경우와 현금을 전달한 경우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언제 받아들여질까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 대부분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나 혐의없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려면 본인이 의심하지 않은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쉽습니다.
면접이나 계약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되었고, 회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경우
현금을 직접 받아 여러 번에 나누어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라거나, 가명을 쓰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
텔레그램처럼 기록이 남지 않는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대화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반대로 정상적인 회사로 보이는 채용 공고를 통해 계약서를 쓰고 일했고, 업무 내용도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지시받은 대화 내용, 받은 돈의 내역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 외에 따라오는 불이익
넘겨준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명의인은 일정 기간 새 계좌를 만들거나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금융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생기는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있습니다. 법원은 통장을 넘겨준 사람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넘긴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가볍게 정리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맺음말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사기 방조까지,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사기 공범으로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채용 경위와 업무 방식, 보수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피해 회복 여부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시받은 대화와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채,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본인이 맡은 역할과 당시의 인식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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