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허은석 변호사 | 사기/공갈 | 로톡
빌린 돈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허은석 변호사
법률가이드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손해배상

빌린 돈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허은석 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사업이 어려워져서 못 갚은 건데,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어요."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사기 사건 가운데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고소를 당한 쪽은 대부분 갚을 생각이 있었고 사정이 어려워졌을 뿐이라며, 돈 문제는 민사로 해결할 일인데 왜 형사 고소까지 당해야 하는지 억울해합니다. 실제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민사 문제를 넘어 사기죄가 되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려놓고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빌린 사람에게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곧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을 받아낸 경우에 성립하므로, 돈을 빌릴 때 상대방을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용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돈을 갚지 못한 결과보다, 돈을 빌리던 그 시점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빌린 뒤에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사기가 아닙니다.

■ 빌릴 당시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 기준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마치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떼먹겠다"는 확실한 의도가 있어야만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빚이 많아 다른 데서 빌린 돈으로 겨우 이자를 막고 있던 상황이었거나,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앞으로 들어올 불확실한 돈만 믿고 빌렸다면,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단은 본인의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빌릴 당시의 재산과 수입, 다른 채무의 규모, 빌린 액수와 변제 기한,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돈을 받은 뒤의 사용처와 변제 과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무엇에 쓰겠다고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갚을 능력이 있었더라도 돈을 빌리는 이유를 속였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자금이나 병원비가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렸는데 실제로는 도박이나 다른 빚을 갚는 데 썼고, 상대방이 사실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용도를 속인 것 자체가 상대방을 속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릴 때 용도를 사실대로 설명했고 실제로 그 용도에 썼다면, 사업이 실패해 갚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받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 변제 노력과 이후의 사정도 함께 봅니다

돈을 빌린 뒤 일부라도 갚았거나, 갚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다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어려워진 경위, 연락을 피하지 않고 상환 계획을 설명해 온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부 변제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새로 빌린 돈으로 앞의 빚을 조금씩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반복되었다면, 오히려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빌린 시점 전후로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린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차용 사기 고소는 상대방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인과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은 사기 사건에서 처분과 형량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를 회복했다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있고, 피해 금액이 클수록 그 의미는 더 커집니다.

주의할 것은 고소를 당한 뒤 급한 마음에 지킬 수 없는 변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다가 다시 지키지 못하면, 고소인의 불신이 커지고 수사기관에도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맺음말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지만,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용도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본인의 의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당시의 재산과 채무 상황, 상대방에게 한 설명, 돈의 사용처와 변제 과정 같은 객관적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민사 문제라고 생각해 고소를 가볍게 여기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억울한 사정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당하셨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차용 당시의 사정과 자료를 정리하고, 혐의를 다툴 부분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은석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