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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연인사이 사건은 어떻게 다를 –허은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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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연인사이 사건은 어떻게 다를 –허은석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헤어지자고 했더니 밀치고 휴대폰을 던졌어요. 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싸우다 한 번 밀친 것뿐인데, 폭행에 스토킹까지 붙었다고 하네요."

연인 사이의 사건은 하나의 혐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 중의 폭행이나 협박이 먼저 있고, 이별 뒤에 연락과 찾아감이 이어지면서 스토킹이 더해지는 식입니다. 그런데 같은 행동이라도 두 사람이 부부였는지, 연인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 합의의 효과까지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이 차이를 알아야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연인 사이 폭력만을 따로 다루는 법은 아직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다루지만, 연인 사이의 폭력, 이른바 교제폭력을 따로 규정한 법은 아직 없습니다. 교제폭력 신고가 해마다 크게 늘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지만, 교제 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등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지 않아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인 사이의 폭력은 폭행, 협박, 상해 같은 일반 형법 규정으로 처벌되고, 여기에 스토킹 행위가 있으면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라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법률상 배우자뿐 아니라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 그리고 이미 헤어진 전 배우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 경찰의 임시조치나 법원의 임시조치로 접근을 금지하거나 집에서 퇴거시킬 수 있고, 사건이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폭행이나 협박만 있었다면 가정폭력 사건처럼 임시조치로 접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별 이후의 연락, 찾아감, 기다림 같은 스토킹 행위가 함께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하던 연인이라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함께 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려는 의사와 실제 생활 모습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보호조치가 달라집니다.

■ 연인 사이 폭행·협박,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날까

연인 사이의 단순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상처를 입힌 상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나 협박, 물건을 부순 재물손괴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도 2023년 법 개정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단순 폭행만 문제 되는 경우와 스토킹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는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로 사건이 끝나더라도, 스토킹 부분은 계속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피해자에게 특히 주의가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려고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이 생기기 쉽고, 그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연락이나 찾아감은 그 자체로 새로운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기록을 남기고 신고해야 하며 피의자는 직접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 폭행과 스토킹이 함께 있으면 사건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연인 사이 사건에서 폭행과 스토킹이 함께 신고되면, 수사기관은 대개 두 혐의를 함께 수사합니다. 이별 통보 뒤의 폭력이 반복되는 스토킹과 이어질 때 더 큰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경찰은 교제폭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먼저 분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폭행 사건만으로는 받기 어려웠던 접근금지 등의 보호를 스토킹 혐의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툼 중의 한 번의 폭행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이별 이후의 연락과 찾아감이 더해지면서 합의로도 끝나지 않는 스토킹 사건으로 커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피의자라면 폭행이 있었던 시점과 이후의 연락이 어떤 관계였는지, 스토킹의 요건인 상대방의 거절 의사와 반복성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나누어 따져 보아야 합니다.

■ 맺음말

연인 사이의 폭력은 아직 별도의 법이 없어 형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 다뤄지고, 부부나 사실혼 관계라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등 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과 보호조치가 달라집니다. 특히 단순 폭행·협박은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 스토킹은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 어떤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피해자라면 관계에 맞는 보호조치를 빠르게 요청하는 것이, 피의자라면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나누어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함께 적용될 법률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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