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연락하고 만나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상대방도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했는데, 왜 저만 가해자가 되는 거죠?"
헤어진 연인이나 가까웠던 지인 사이처럼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에서, 관계가 틀어진 뒤 한쪽이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한 쪽은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쌍방이 연락하던 관계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고소장에는 본인이 보낸 메시지와 전화 기록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관계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 쌍방 관계였다는 사정이 왜 중요한가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해야 합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였다면, 그 기간의 연락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쌍방 관계 사건에서는 본인의 연락 가운데 어느 부분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판단의 기준은 거절 의사가 분명해진 시점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입니다. 그 이전의 연락은 원칙적으로 문제 되지 않고, 거절 의사가 분명해진 이후의 연락과 접근이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 의사가 언제 분명해졌는지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툼 끝에 감정적으로 "연락하지 마"라고 말했다가 곧바로 상대방이 다시 연락해 대화를 이어간 경우라면, 그 말을 확정적인 거절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번호를 차단하거나,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여러 차례 밝혔다면 그때부터는 거절 의사가 명확했다고 평가됩니다. 결국 거절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이 나온 전후의 대화 흐름 전체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거나 만남에 응했다면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거나, 본인의 연락에 답하고 만남에 응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그 시기의 연락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맡겨 둔 물건을 찾는 것처럼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툴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몇 번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보낸 연락의 횟수와 시간대, 내용이 상대방의 연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거나, 늦은 밤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정도가 지나쳤다면 쌍방 관계였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연락에 응했다가 다시 분명하게 거절했다면, 그 이후의 연락은 다시 문제가 됩니다.
■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쌍방 관계 사건에서 고소인은 대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처해 제출합니다. 그래서 피의자 측에서는 대화의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일부 캡처가 아니라 전체 대화를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 본인의 연락에 답한 메시지, 만남을 제안한 메시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화 기록은 누가 먼저 걸었는지, 통화가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거절 의사가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연락 횟수와 주체를 비교해 정리해 두면, 쌍방 관계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금전 반환이나 물건 정리처럼 연락할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대화를 편집하거나 일부를 지우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과 다른 자료가 확인되면 방어 자료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또한 오해를 풀겠다며 지금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고소 이후의 연락은 그 자체로 새로운 스토킹 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조치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상대방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관계를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맺음말
서로 연락하던 사이에서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면,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언제 분명해졌는지,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에 응한 사정이 있는지, 본인의 연락이 그 정도를 넘어섰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고소장에 담긴 일부 기록만으로 사건이 정리되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관계의 전체 흐름을 자료로 구성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