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고, 메시지만 보냈을 뿐인데요."
"헤어진 사람이 제 사진과 연락처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있어요.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이라고 하면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뒤를 따라다니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연락하거나 상대방의 SNS를 들여다본 경우, 스스로 스토킹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온라인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것도 신고할 수 있는 일인지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온라인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하고 있고, 법 개정으로 그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 온라인에서의 행동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정하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합니다. 여기에는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2023년 법 개정으로 두 가지 온라인 행위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퍼뜨리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상대방인 것처럼 행세하는 행위입니다. 직접 만나거나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에서의 행동만으로 충분히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차단당한 뒤 다른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
온라인 스토킹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경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번호나 계정을 차단했는데 새 번호나 다른 SNS 계정, 지인의 계정을 이용해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스토킹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메시지를 상대방이 읽지 않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나 발신 번호가 상대방 휴대폰에 나타나게 했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를 따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인 사람이 불안감을 느낄 만한 행위였다면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고 사과나 안부 인사였다고 해도, 거부 의사가 분명한 상대에게 반복해서 보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SNS를 들여다보기만 했다면
헤어진 상대나 관심 있는 사람의 SNS를 반복해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처벌되는지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공개된 게시물을 단순히 열람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보내거나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만으로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회 기록이 상대방에게 표시되는 기능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게시물마다 반응을 남기고 댓글을 다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의사를 나타내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SNS를 통해 상대방의 일상과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간 경우라면,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스토킹의 경위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퍼뜨리거나 상대방을 사칭했다면
상대방의 사진, 연락처, 주소, 직장 같은 정보를 단체방이나 SNS에 올리거나 지인들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법 개정으로 스토킹 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사진이나 이름을 이용해 가짜 계정을 만들어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위는 스토킹과 별개로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뜨린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적인 사진이나 합성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게시라도 다른 스토킹 행위와 함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처벌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 피해자라면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증거를 확보하기 쉬운 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지우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받은 메시지와 게시물을 화면 캡처하고 보낸 계정의 이름과 주소, 받은 날짜와 시간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차단한 사실과 차단 이후 다른 경로로 연락이 온 사실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피해가 계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해 전화나 메신저를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직접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반해 온라인으로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퍼뜨리거나,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개된 SNS를 단순히 열람하는 것만으로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했는지, 그것이 반복되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온라인 행위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온라인에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메시지와 게시물의 전체 흐름을 기록으로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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