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도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계속 조사를 받아야 하죠?"
스토킹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이나 그 가족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결책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합의가 곧 사건의 종결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의미와 방법은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 스토킹은 이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시행될 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받아내려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생기면서 2023년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 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가 중단되거나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스토킹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판단해 사건을 처리하고, 재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 그래도 합의는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사건을 바로 끝내지는 못하지만, 처분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큽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스토킹 행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초범인 사건이라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 있고, 재판까지 간 사건이라도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합의는 형사 절차 밖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연장할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가 고려되고, 피해자가 따로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도 합의 과정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합의하겠다고 직접 연락하면 안 됩니다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서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합의를 위한 연락이라도 조치 위반이 되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를 받지 않은 상태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합의를 요구하며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종용하는 말이 압박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면 협박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나서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가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합의를 부탁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의 접근이 계속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수사기관도 이를 2차 가해나 보복의 위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오히려 구속이나 더 강한 잠정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피해자 측 변호인이 있다면 그쪽과 연락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고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뿐 아니라,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손해배상까지 함께 정리하는지 여부 등을 분명히 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효과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한 경우보다 제한적이라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맺음말
스토킹 범죄는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게 되어, 합의가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 잠정조치 판단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정입니다. 문제는 합의의 방법입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조치 위반이나 새로운 스토킹 행위로 이어져 사건이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직접 움직이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로 합의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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