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 왔어요."
"먼저 연락한 건 저쪽인데 답장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스토킹 사건으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연인이나 가족처럼 가까웠던 관계일수록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거나 만나자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해서 연락하는 것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이 순간은 사건 전체를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갈림길입니다.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를까
스토킹 사건에서 접근이나 연락을 막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이 먼저 내리는 조치입니다.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조치를 한 뒤에는 검사를 거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서면 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더해, 사안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는 3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어, 긴급응급조치보다 기간도 길고 내용도 무겁습니다.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기간과 위반 시 결과가 다르므로, 본인이 받은 결정서나 통보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어도 답장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는 피해자와 조치를 받은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경찰이나 법원이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거나 만나자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의 메시지에 답장하거나, 전화를 받아 대화를 이어가거나, 피해자가 부른 장소로 찾아가는 행위는 모두 조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고, 잠정조치 위반은 긴급응급조치 위반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더 큰 문제는 위반 사실이 원래 스토킹 사건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조치를 어겼다는 사실은 스토킹 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되어,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더 강한 잠정조치로 이어지거나 구속 판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과 양형 단계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거나, 상대방의 SNS에 댓글을 다는 방식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의사를 전달했다면 연락금지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마주친 경우처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접근은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즉시 자리를 떠나고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 피해자의 연락은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다는 사실은 조치가 계속 필요한지, 스토킹의 위험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반복된다면 그 사실을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알리고, 조치의 변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치에 불복하거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내용이 과도하거나 사실관계가 잘못 파악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정해진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할 수 있고, 사정이 바뀌었다면 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였다는 사정이나, 조치 이후 피해자가 먼저 반복적으로 연락해 온 사정은 이러한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스스로 어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꼭 필요한 연락은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함께 살던 집의 짐을 정리해야 하거나, 공동 명의의 물건이나 금전 문제가 남아 있거나, 자녀 문제로 연락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짐이나 물건 정리는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일정과 방법을 정하고, 필요하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가사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 등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락이 필요한 사정이 계속된다면 조치의 변경을 신청해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맺음말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더라도 답장하거나 만나는 순간 조치 위반이 될 수 있고, 그 결과는 별도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원래 사건과 구속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꼭 필요한 연락이 있다면,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항고나 변경 신청, 제3자를 통한 처리 같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치를 받은 직후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는 만큼, 결정서를 받으셨다면 변호인과 함께 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연락에 대비한 대응 방법과 불복 절차를 미리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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