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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아청물·딥페이크, 같은 방이라도 죄가 다르다–허은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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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아청물·딥페이크, 같은 방이라도 죄가 다르다–허은석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같은 방에서 같은 방식으로 본 건데, 영상마다 죄명이 다르다고 하네요."
"수사관이 파일 목록을 보여주면서 이건 불법촬영물, 이건 아청물이라고 하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텔레그램 공유방에는 한 가지 종류의 영상만 올라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몰래 찍힌 불법촬영물, 지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 그리고 일반 성인물까지 한 방에 뒤섞여 공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자에게는 모두 "그 방에서 본 영상"이지만, 법은 영상의 종류마다 전혀 다른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파일이 문제 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파일마다 다른 법률을 적용합니다

기기를 분석하거나 대화방 기록을 확보한 수사기관은 발견된 파일을 하나씩 분류하고, 종류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합니다.

  • 불법촬영물 : 실제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거나 편집한 영상입니다. 역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만, 불법촬영물과는 다른 조항입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적인 영상입니다.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일반 성인물: 출연자의 동의 아래 제작된 성인 영상입니다. 이를 보거나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퍼뜨린 경우에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가 문제 됩니다.

처벌이 시작된 시점과 무게가 서로 다릅니다

세 종류의 영상은 단순히 보거나 갖고 있는 행위를 처벌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다릅니다.

  • 불법촬영물: 2020년 5월부터 소지·구입·저장·시청이 처벌됩니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허위영상물: 2024년 10월부터 소지·구입·저장·시청이 처벌됩니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와 시청이 처벌된 지 오래되었고, 현재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으며 형의 하한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결과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같은 시청이라도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라면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성착취물이라면 처음부터 징역형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끝난 행위라면, 그 시점에 해당 영상의 소지나 시청이 처벌 대상이었는지도 영상 종류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한편 세 가지 모두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점은 공통입니다. 결국 영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처벌의 종류와 무게이고, 그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등록을 피할 수 있는 처분의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분류가 잘못되면 혐의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의 파일 분류는 대부분 정확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류가 잘못되면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뀌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출연자의 동의 아래 제작된 성인물이 불법촬영물로 분류된 경우: 일반 성인물이라면 보거나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이 성착취물로 분류된 경우: 인물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인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딥페이크가 실제 불법촬영물로 분류되거나 그 반대인 경우: 두 영상은 처벌이 시작된 시점이 다르므로, 오래된 파일이라면 분류에 따라 처벌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는 파일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드러납니다. 포렌식 결과의 목록만 보고 수사기관의 분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마다 '봤는지'와 '알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분류가 정확하더라도, 그 파일 하나하나에 대해 본인의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로 보거나 저장했는지입니다. 방에 성착취물이 올라와 있었다는 사실과 본인이 그 영상을 실제로 봤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되었더라도 텔레그램의 자동 다운로드처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장된 것이라면 저장이나 소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영상의 성격을 알았는지입니다. 불법촬영물이라면 몰래 찍힌 영상이라는 점을, 딥페이크라면 합성된 영상이라는 점을, 성착취물이라면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았어야 각각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방 이름이나 게시글 설명이 영상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그 방 영상은 거의 다 봤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한 마디가 방 안의 모든 파일, 특히 가장 무거운 성착취물까지 보고 알았다는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같은 텔레그램방에서 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봤더라도,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딥페이크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처벌이 시작된 시점과 처벌의 종류, 무게가 모두 다릅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의 파일 분류가 정확한지, 각 파일을 실제로 보고 그 성격을 알았는지를 하나씩 따지는 것이 혐의 범위를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포렌식 결과나 파일 목록을 근거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포괄적인 인정을 하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파일별 분류와 본인의 인식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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