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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에서 다른 파일이 나왔다면, 별건으로 번질까–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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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에서 다른 파일이 나왔다면, 별건으로 번질까–허은석 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텔레그램방 건으로 휴대폰을 냈는데, 예전에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영장에 없는 내용인데도 조사할 수 있나요?"

텔레그램방 사건으로 휴대폰이나 PC를 압수당하거나 제출한 뒤, 조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기 분석 과정에서 문제의 방과는 무관한 다른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 때로는 성범죄와 관계없는 다른 범죄의 흔적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하나에 수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는 만큼,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루었느냐에 따라, 별건 수사로 번질지 아니면 그 증거를 다툴 수 있을지가 갈립니다.

영장은 정해진 혐의에 관한 정보만 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은 특정한 혐의를 전제로 발부되고, 수사기관은 그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관련성을,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 좁게 보고 있습니다. 혐의사실과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텔레그램방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소지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그 방에서 받은 파일과 방 참여 기록은 관련 정보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 다른 경로로 저장한 사진이나 전혀 다른 방의 기록까지 같은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제출하는 사람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범위가 불분명하면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해 압수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른 범죄 정보를 발견하면 탐색을 멈추고 새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혐의에 관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그 자리에서 추가 탐색을 멈추고, 법원에서 그 범죄에 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만 해당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 영장을 받은 뒤의 탐색 과정에도 피의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골라낸 뒤 나머지 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 다시 뒤져 보는 방식으로 수사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압수한 기기의 전체 복제본을 남겨 두었다가 나중에 다른 혐의를 찾는 데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된 별건 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 증거를 바탕으로 얻어낸 진술이나 다른 증거도 함께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절차를 지켰다면 별건 수사는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별건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탐색을 멈추고 새 영장을 받는 절차를 지켰다면, 발견된 다른 범죄 정보는 적법한 증거가 되고 그에 대한 수사도 정식으로 진행됩니다. 텔레그램방 사건에서 별건으로 확대되기 쉬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된 경우: 시청이나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불법촬영 혐의가 문제 됩니다.

  • 문제의 방과 별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된 경우: 그 자체로 징역형만 정해진 중대 범죄가 됩니다.

  • 지인의 사진으로 직접 합성물을 만든 흔적이 발견된 경우: 시청자가 아니라 제작자로서 책임이 문제 됩니다.

  • 다른 방에 자료를 올리거나 판매한 대화가 발견된 경우: 반포나 판매 혐의가 추가됩니다.

이처럼 별건으로 드러나는 혐의가 원래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건에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건 확대를 막는 것은 선별 단계의 참여와 진술입니다

별건 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면 다음을 챙겨야 합니다.

  • 선별 과정에 참여하기: 기기를 복제하고 정보를 골라내는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참여해야,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 밖의 정보를 탐색하는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압수 목록 확인하기: 최종적으로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을 받아 영장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별건 질문에 섣불리 답하지 않기: 조사에서 영장 혐의와 무관한 파일이나 대화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그 정보가 어떤 절차로 확보되었는지 확인되기 전까지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정보라도 본인이 그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면, 그 진술이 별도의 증거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 절차 위반이 있다면 다투기: 별도 영장 없이 탐색했거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그 증거의 증거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사 전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맺음말

텔레그램방 혐의로 기기를 분석하다 다른 범죄 정보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하며, 이 절차 없이 수집된 정보는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지켰다면 별건 수사는 원래 사건보다 무거운 혐의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갈림길은 대부분 포렌식 선별 단계와 그 뒤의 조사에서 정해집니다. 기기를 이미 제출했거나 압수당했다면,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선별 과정에 참여하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대비해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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