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전치3주 입원유무에 따른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단체 폭행으로 특수상해로 소송하려고 합니다.
전치3주로 500만원 정도선으로 합의 생각중입니다.
통증이 있어 추후 한방병원에 통원치료할 예정이였는데 입원치료를 하면 합의금을 더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 여쭤봅니다.  치료비제외(청구해서 받을비용이니) 하고 입원치료를 하게되면 합의금을 더올려서 받거나 전치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또한 폭행으로 인한 전치3주 진단의 경우 합의금 500만원정도는 적당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특수상해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집행유예 판결 이상으로 선고될 것으로 보이기에 상대방 자력만 있다면 합의금 높게 불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실제 어떤 경위로 상해를 입었는지, 상해 부위 및 구체적인 정도는 어떠한지, 가해자의 전과 유무 등이 합의금을 결정하는데 주요 요소입니다. 
한편, 합의금은 양 당사자 사이에서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답이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적게 주고 싶을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이 받고 싶을 것이므로 여러 사정을 감안하셔서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2.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상관 없으나, 굳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합의금 액수에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의 정해진기준은없습니다 피해자의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통해 진행하셔야합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의 민사배상 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따로 없습니다. 때문에 가해자측의 현 상황과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말그대로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형사 합의 사건의 많은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처음에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가해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치기간이 늘어날 수록 합의금의 액수도 높아지고,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치료비가 합의금에 더해져서 합의금 액수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입원치료를 한다고 반드시 합의금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구체적인 사건마다 합의금의 액수는 천차만별이지만 특수상해의 경우에 전치 3주에 5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