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거부·반려, 경찰이 못 받는다고 할 때 고소 수리 의무와 대응 순서 

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는데, "이건 민사입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접수가 어렵습니다", "합의부터 해 보시죠"라는 말만 듣고 돌아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말 앞에서 고소장을 다시 가방에 넣으면 고소가 시작되지도 못한 채 끝나지만, 법이 정한 고소의 구조는 경찰의 판단보다 앞서 있습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제출해 수리되는 순간 3개월의 수사기간이 흐르고, 처리 결과를 통지받고 이의신청까지 이어지는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고발 접수를 경찰이 어디까지 거절할 수 있고 어디부터 위법한지, 그리고 접수를 거부당했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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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수리 —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시작되는 법적 절차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구술 고소를 받았다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법이 고소의 방식만 정할 뿐 경찰이 수사할 만한 사건인지 먼저 심사한 뒤에 받아도 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되는지, 혐의가 있는지는 접수 이후 수사를 거쳐 결정할 일이고 접수 단계에서 가려낼 일이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2조도 구술로 제출된 고소·고발을 수리한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서면 고소를 수리한 뒤 추가 진술이 필요하면 보충 서면이나 추가 진술을 받는다고 정해 "수리 후 보충"의 순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중요한 이유는 기간의 기산점이 수리일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경찰수사규칙 제24조는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사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연장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대에서 반려되면 이 시계는 아예 돌지 않습니다. 가령 6월에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 7월에 고소장을 냈다가 "보완하라"는 말만 듣고 돌려받은 채 방치되면, 10월이 되어도 수사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할 근거조차 남지 않습니다.

친고죄처럼 고소 자체가 소추 조건인 범죄에서는 접수의 의미가 더 무겁습니다.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하는데, 접수를 거부당하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고소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당한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접수 문제의 첫 단추입니다.

고소·고발은 심사를 통과해야 받아주는 신청이 아니라, 접수되는 순간부터 3개월의 수사기간과 통지·이의신청 절차가 함께 움직이는 절차의 출발점이다.

경찰이 접수를 막을 때 자주 쓰는 말 — 어떤 것이 사유가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가

현장에서 접수 거부는 "거부합니다"라는 형태로 오지 않고 설득이나 조언의 형태로 옵니다. 말의 종류마다 법적으로 따져볼 지점이 다르므로, 들은 문구를 그대로 메모해 두고 아래 기준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그 말이 접수를 막는 사유인지, 아니면 접수 이후 수사 결과로 판단할 사항인지입니다.

• "민사 사건입니다" —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겉보기에 같아도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가 성립할 수 있고, 어느 쪽인지는 수사에서 가려질 문제라 접수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증거가 부족합니다" — 증거 충분 여부는 제출 시점이 아니라 수사 후 송치·불송치 결정 단계(제245조의5)에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 "합의부터 하세요" — 합의는 당사자 자유이지만 합의 시도를 접수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관할이 아닙니다" — 관할이 다르면 접수한 뒤 이송 결정(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5호)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이 정한 경로입니다.

• "고소장 형식을 고쳐 오세요" — 보완 요구는 가능하지만 범죄사실과 피고소인 특정 정도가 갖춰졌다면 수리를 미룰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민사 사건"이라는 말이 가장 흔한 만큼 조금 더 짚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건에서 경찰은 흔히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민사로 돌리려 하지만, 법원이 사기를 가르는 기준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허위 사실로 처분을 유도했는지입니다. 이 판단에는 당시 재산 상태, 다른 채무 규모, 변제 계획, 차용 이유의 진실성 같은 자료가 필요한데, 접수 전 창구에서 이를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 같다"는 인상은 수사 후 불송치 결정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접수를 받지 않을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정당한 보완 요구와 위법한 거부의 경계 — 고소인 자격·위임장·특정성

그렇다고 경찰이 고소장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최소 요건이 비어 있다면 이를 채워 오라는 요구는 정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25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도 법정대리인도 아닌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내는 것은 고소가 아니라 고발로 다뤄지는 영역이므로, 이 구분은 접수 단계에서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접수하러 가는 경우의 서류도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하는 경우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하고, 법정대리인·사망한 피해자의 가족 등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고소권자로부터 수리할 때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가 빠진 상태에서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을 가져오세요"라고 하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법령상 정당한 보완 요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한 점도 접수 단계에서 걸러지는 대표적 제한입니다.

구분 기준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서류와 요건인가"입니다. 위임장·자격 증명,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의 특정, 친고죄의 고소기간처럼 법과 규칙이 직접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보완 사유이고, 증거 첨부 수준·사건의 성격에 대한 경찰의 선입견·합의 권유는 법령에 없는 사유입니다. 보완을 요구받았다면 무엇을 갖춰 오라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그 답을 기록해 두면, 이후 다시 접수할 때 이 부분만 보충하면 되므로 같은 말을 되풀이해 듣지 않게 됩니다.

접수 직후 이어지는 절차 — 3개월 수사, 송치·불송치, 이의신청까지

접수가 중요한 이유는 접수 뒤에 이어지는 절차 전체가 고소인에게 권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때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은 송부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이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제245조의7 제1항, 제3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4항). 즉 경찰이 불송치로 판단한 사건이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사건기록을 들여다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제245조의8 제1항), 사법경찰관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모든 단계의 입구가 고소장의 수리입니다. 접수를 못 받으면 서면 통지도, 이의신청도, 검사의 재수사요구도 시작되지 않으므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까지 갈 수 있는 길과 접수를 반려당해 아무 기록 없이 끝나는 길은 고소인이 가진 권리의 양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불송치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수사 후 판단"이므로 다툴 방법이 있지만, 접수 거부는 다툴 대상조차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훨씬 위험합니다.

접수가 되면 송치·불송치 통지, 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요구로 이어지는 구제 경로가 열리고, 접수가 거부되면 이 경로 전체가 닫힌다.

접수를 거부당했을 때 현장에서 할 일 — 기록과 서면이 우선이다

접수대 앞에서 말다툼을 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대응입니다. 우선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담당자 소속·계급·성명, 일시, 거부한 문구를 메모하고, 가능하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참여한 상담을 녹음해 두는 것은 이후 감독기관에 신고할 때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경찰관과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사건 자체가 불리하게 보일 수 있으니 차분히 문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237조가 서면 고소를 허용한다는 점을 활용해, 고소장을 정리해서 접수 사실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제출합니다. 고소장 사본을 미리 만들어 두고 접수 시 접수인이나 접수번호를 받으며, 대면 접수가 막히면 등기우편으로 보내 도달 사실을 증빙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므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 일시·장소·방법, 피해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적고 계약서·이체내역·메시지 캡처 같은 증거를 별첨 목록으로 정리해야 "특정이 안 됐다"는 구실이 사라집니다.

경찰이 관할을 이유로 미룬다면 접수는 받고 이송은 경찰 내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5호가 이송을 사법경찰관의 결정 유형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임장이나 자격 서류 같은 법정 보완 사항이 빠졌다면 고집하지 말고 즉시 갖춰 다시 오는 편이 빠릅니다. 접수 거부가 반복되면 변호사가 대리 접수하면서 고소장과 별도로 접수 거부 경위서를 작성해 두는 방식도 흔히 쓰입니다.

그래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 검사에 대한 신고와 감독 경로

현장 대응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를 위한 장치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입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제4항),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항).

다만 이 규정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접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부를 요구할 기록이 없어, 신고서에 거부 일시, 담당자, 거부 문구, 제출하려던 고소장 사본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경찰서 내부 감사 부서, 국민신문고 민원으로도 병행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신고 사실은 공식 기록으로 남아 경찰이 이후 접수를 더 신중히 처리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묻는 길도 이론상 열려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고, 제123조는 직권을 남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 책임이 인정되려면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가 입증되어야 하고, 앞서 본 법정 보완 요구와의 구별이 쟁점이 되므로 성립 가능성은 사안별로 신중하게 가늠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길보다 서면 재제출과 검사 신고를 먼저 쓰고, 형사 고소는 위법성이 뚜렷한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역으로 고소인이 조심할 점 — 접수가 열려 있어도 허위 고소는 무고다

접수 의무를 강조하는 글이라도 고소가 아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수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접수가 쉬워진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도 접수된다는 뜻이므로, 고소장에 적는 사실은 증거와 기억으로 뒷받침되는 것만 적어야 합니다. 내용을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쓰면 수사 결과가 불송치로 나왔을 때 반대로 무고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접수 거부를 다투는 과정에서도 되풀이됩니다.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증거를 급히 만들어 첨부하거나 사실관계를 부풀려 쓰면, 접수를 받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새로운 위험을 만듭니다. 증거가 약하다면 있는 그대로 적고, 부족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확보할 자료(계좌 거래내역, 통신 기록 등)를 특정해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고소장은 수사 의뢰서이지 판결문이 아니므로, 범죄 성립을 모두 증명하지 못해도 사실관계를 정직하게 적어 제출하는 것이 법이 기대하는 고소의 모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민사로 가세요"라며 고소장을 안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민사인지 형사인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지는 문제이고, 법은 접수 단계에서 사건성을 심사해 거절할 권한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법정 요건(고소권자, 범죄사실 특정 등)을 갖췄는데도 이 이유로 받지 않는다면 부당한 거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보완 사항이 빠져 있는지는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Q.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언제까지 수사를 끝내야 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38조와 경찰수사규칙 제24조에 따라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면 사유를 보고하고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사건 복잡성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3개월이 지났다고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접수는 되었는데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찰서장 등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245조의7),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후 검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지서에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이 함께 첨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변호사가 대리해서 고소장을 내면 접수 거부가 줄어드나요?

A. 대리 고소는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하고(경찰수사규칙 제23조), 고소장의 범죄사실과 증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면 "특정이 안 됐다"거나 "형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접수를 미룰 여지가 줄어듭니다. 다만 변호사가 낸다고 접수 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요건을 갖춘 고소장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Q. 경찰이 접수를 막은 일을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라 법령위반이나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경찰서 내부 감사 부서와 국민신문고 같은 민원 경로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일시, 담당자, 거부 문구, 제출하려던 고소장 사본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접수 거부를 직무유기로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A. 형법 제12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공무원을 처벌하지만, 법정 보완 요구나 사건 성격에 대한 정당한 설명과 구별되어야 하고 위법한 거부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서면 재제출과 검사 신고가 먼저이며, 형사 고소는 위법성이 뚜렷한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됩니다.

맺음말

고소·고발은 수사기관의 승낙을 받아야 비로소 시작되는 부탁이 아니라, 접수되는 순간 3개월의 수사기간과 송치·불송치 통지, 이의신청, 재수사요구로 이어지는 절차를 가동시키는 권리 행사입니다. 경찰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고소권자 자격 증명, 위임장, 범죄사실의 특정 같은 법령상 요건이며, 사건성 판단이나 증거의 충분성, 합의 여부는 접수를 막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접수를 거부당하더라도 거부 문구와 담당자를 기록하고, 서면으로 정리해 접수 사실이 남게 다시 제출하며, 그래도 안 되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라 검사에게 신고하는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일이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의 관서에서도 생길 수 있으므로,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법정 요건과 증거 목록을 갖추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