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 서비스 이용 시 법적 문제점 및 불법행동

Question

유로 구독형 사이트에서 성인물을 그리는 한 크리에이터 분의 멤버십을 가입 했습니다. 성인물을 웹툰, 만화 형식으로 그리는데 아청법에 위반되는 그림은 없었습니다. 미자를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혹여나 있더라도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만화와 같은 그림을 구글 드라이브로 올려주던데 드라이브 접속만 하고 파일은 다운하지 않았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는 불촬물, 아청물은 없었고 있더라도 제가 보거나 다운받지 않았습니다. 만화는 약간 봤습니다. 단순히 만화 형식의 그림만 있었고, 만화와 그림 또한 아청물을 위반할만한 소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로 결제를 한 것이라 바로 멤버십 취소를 했습니다.  
만약 크리에이터 분께서 경찰에 잡히거나 하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패트리온 유로 구독형 멤버십을 결제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불법적인 행동인가요?
제가 만화, 그림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 다운 없이 본 것도 법적 문제가 있나요?
또한 그 크리에이터가 가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세금?으로 내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 저에게도 불이익이 갈까요? 감사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패트리온 유료 구독 결제 및 이용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
귀하가 단순히 패트리온에서 성인물을 제공하는 크리에이터의 유료 구독을 결제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패트리온은 성인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제공되는 콘텐츠가 불법적인 성격(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콘텐츠를 소유하거나 소비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만화와 그림을 본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
귀하가 구독한 콘텐츠가 성인물이지만, 아청법 위반 요소(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표현)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공된 콘텐츠를 단순히 본 행위 역시 다운로드하지 않고 불법 요소가 없었다면 귀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성격입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단순히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문제가 될 만한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크리에이터의 불법 행위로 인한 영향 여부
크리에이터가 불법 콘텐츠(예: 아청물, 불법 촬영물 등)를 제작하거나 제공한 경우, 귀하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구독을 했다면 법적 책임은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귀하가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해당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거나 다운로드한 증거가 있다면 책임이 일부 귀하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4. 크리에이터의 세금 문제와 귀하에 대한 영향
크리에이터가 유료 구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크리에이터 개인의 문제이며, 귀하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세금 문제는 콘텐츠 제작자와 세무 당국 간의 사안입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아동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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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야 합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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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 Answer

패트리온에서 성인물을 제공하는 크리에이터의 유료 구독을 결제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구독한 콘텐츠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단순히 콘텐츠를 본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의 문제도 없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귀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적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성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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