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 서비스 이용 시 법적 문제점 및 상담

Question

**** 이라는 유로 구독형 사이트에서 성인물을 그리는 한 크리에이터 분의 멤버십을 가입 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이 구독,후원 과 비슷한 것입니다. 아청법에 위반되는 그림은 없었습니다. 미자를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혹여나 있더라도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구글 드라이브로 올려주던데 드라이브 링크 접속만 하고 파일은 다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로 결제를 한 것이라 바로 멤버십 취소를 했습니다. 
만약 크리에이터 분께서 경찰에 잡히거나 하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패트리온 유로 구독형 멤버십을 결제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불법적인 행동인가요?
또한 그 크리에이터가 가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세금?으로 내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 저에게도 불이익이 갈까요?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패트리온과 같은 유료 구독 서비스에서 멤버십 가입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크리에이터가 불법적인 성인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콘텐츠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구독한 것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은 드물지만, 불법 콘텐츠에 접속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불법 콘텐츠를 소유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크리에이터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귀하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법 콘텐츠가 우려된다면 추가적인 법적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패트리온과 같은 유료 구독 플랫폼에서 특정 크리에이터의 멤버십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크리에이터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불법적인 내용,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아청법)을 위반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성인물 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경우, 그 콘텐츠를 단순히 접속하거나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가 법을 위반한 경우,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독자에게까지 법적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구체적으로, 크리에이터의 불법 행위로 인해 경찰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귀하가 그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불법적인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소유하지 않았다면 귀하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링크에 접속만 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았으며 불법 콘텐츠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귀하가 콘텐츠를 소유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간주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크리에이터 개인의 법적 문제이며, 귀하가 단순 구독자로서 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해당 크리에이터와 세무 당국 간의 문제로 귀하와는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한 구독 및 멤버십 가입 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불법 여부에 대해 우려가 있다면, 관련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한 후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야 합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