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앞두고 회사 재산을 빼돌리면 사기회생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법인회생을 알아보면서, 신청 직전에 회사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 중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회사가 망하면 채권자들에게 다 뺏기니, 미리 가족 명의로 돌려놓겠다”, “대표인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 회사 돈으로 먼저 정리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 재산을 미리 옮겨둔 채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 심사 과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드러납니다. 회생 신청 때 제출하는 통장 거래내역과 재무제표를 법원과 관리위원회가 직접 대조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회생은 기각되고, 대표님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와 이사를 사기회생죄로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으로 숨 쉴 구멍을 찾으려던 것이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인회생을 앞두고 회사 재산을 옮기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사기회생죄가 되는지, 어떤 행위가 문제 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미 재산을 옮긴 경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회생을 앞두고 회사 재산을 빼돌리면 사기회생죄가 성립합니다

재산 은닉·불이익 처분과 ‘채권자를 해할 목적’, 그리고 회생개시결정 확정이 맞물리면 성립합니다.

사기회생죄는 채무자회생법 제6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손괴·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주주 등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고, 그 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성립합니다.

법인회생에서는 처벌 대상이 둘로 나뉩니다. 법인 자체가 채무자인 경우 제643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인의 이사, 법정대리인, 지배인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무에서는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옮긴 대표이사 등 개인이 처벌받는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의미가 큰 것은 행위 유형입니다. 법이 정한 행위는 재산의 손괴·은닉 또는 불이익 처분, 채무의 허위 증가, 장부 미작성·부실 기재·은닉 등입니다. 가족·지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이전하거나, 허위 채권을 만들어 특정 지인에게 변제하거나, 매출 대금을 대표자 개인 계좌로 받아 숨기는 행위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1항).

회생을 앞두고 한 재산 이전은, 회생이 개시되는 순간 사기회생죄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2. 회생 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의 재산 이전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청 전이든 후든,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그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해서 문제가 됩니다.

많은 대표님이 “아직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기회생죄의 구조는 반대입니다. 제643조는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확정은 처벌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즉 재산을 옮긴 시점에는 회생을 신청하기 전이었더라도, 이후 회생이 개시되어 그 결정이 확정되면 이전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회생을 진행하지 않고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제650조 사기파산죄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회생이 되든 파산이 되든, 도산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직전에 이뤄진 재산 이전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행위가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 돈을 대표 개인 용도로 옮겼다면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별도로 문제 되고, 법원은 불법영득의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따라서 “회생이 끝나면 다시 회사로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는 항변도 사기회생죄와 횡령 양쪽에서 처벌을 막아주는 사정이 되지 못합니다.

3. 모든 재산 처분이 사기회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사기회생죄를 가르는 기준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과 처분의 대가입니다.

회생을 준비한다고 해서 영업과 거래를 전부 멈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재고를 팔고, 직원 임금을 지급하고, 거래처에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을 계속하는 한 당연한 활동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책임재산을 줄이는 방식의 처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과 수사기관은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처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입니다. 대표의 배우자나 자녀, 지인 회사처럼 특수관계인이면 의심의 정도가 커집니다. 둘째, 대가의 적정성입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거나, 대가가 회사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불이익 처분으로 평가받기 쉽습니다. 셋째, 시기입니다. 지급정지나 회생신청을 눈앞에 둔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이전일수록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회생신청 이후에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의무 없이 한 담보제공·변제나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도 부인 대상이 됩니다. 부인권은 민사상 효력을 되돌리는 제도이지만, 그 행위가 허위 채무 증가나 재산 은닉으로 평가되면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정상 영업을 위한 적정 대가의 처분과,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재산 이전은 처분 상대방·대가·시기로 구분됩니다.

4. 재산을 빼돌리면 형사처벌에 더해 회생 자체와 경영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사기회생죄의 형량보다 무서운 것은 회생 기각과 경영권 박탈입니다.

형사처벌만 볼 일이 아닙니다.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법원이 성실성을 가장 먼저 봅니다. 제42조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재산을 숨긴 정황이 드러나면 이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시가 되더라도 불이익은 큽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이를 흔히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라고 부르는데, 제74조 제2항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의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경우 이 원칙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대표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못하고,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어 회사를 넘겨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14조에 따라 법원은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사 등의 개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빠져나간 재산에 대해 대표 개인 재산이 묶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 측면에서는 실형 가능성뿐 아니라, 이미 재산을 옮긴 사실이 있더라도 회생개시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원상회복하거나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양형과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5. 고발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회생 신청서류에 이미 이전 내역이 남아 있으므로, 신청 전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기회생죄는 통상 ①회생법원이나 관리위원회, 채권자의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 인지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법인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수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산 이전에 가담한 가족·지인은 제644조 제3자의 사기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어, 대표 한 명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재산을 옮긴 상태라면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최근 1~2년 사이 회사 명의 부동산·차량·예금·채권의 이전과 변제 내역을 전부 뽑아, 상대방과 대가, 시기별로 표로 정리합니다.

2.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했거나 대가 없이 이전한 건은 되돌릴 수 있는지, 적정 대가를 회사로 입금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3. 이 내용을 회생 신청서류에 숨기지 않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신청 시기와 방식을 변호사와 정합니다.

숨기려다 발각되는 것과, 먼저 정리하고 신고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신청 전에 이 정리 작업을 마쳐야 회생 기각과 형사처벌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회사가 어려워지면 “내가 일군 회사인데 한 푼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 재산 이전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를 찾는 시점이 이미 재산을 옮긴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을 준비하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재산을 지키려는 시도가 오히려 회생의 문을 닫고 형사 문제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직한 신청이 회생 인가와 경영권 유지에 가장 유리합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고소, 부인권,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까지 여러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가 먼저입니다.

저는 도산 직전의 자금 문제에서 재산을 옮긴 쪽과 피해를 본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신청 전에 정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이미 재산을 옮겼거나 옮기려는 고민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 신청 전에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을 신청서에 쓰지 않으면 들키지 않나요?

A. 들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과 관리위원회는 통장 거래내역과 재무제표를 대조하고, 채권자도 부인권이나 고발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숨기는 것 자체가 별도의 불이익이 됩니다.

Q. 회생개시결정이 나지 않고 기각되면 사기회생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A. 사기회생죄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기각되거나 파산으로 가는 경우에는 사기파산죄가 문제 될 수 있고, 횡령·배임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Q. 대표인 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먼저 돌려받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의무 없이 한 변제는 부인 대상이 되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 문제로도 번집니다.

Q. 법인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 처벌받는 건가요?

A. 법인 이사가 한 행위는 제643조 제2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법인 자체가 채무자로서 하는 행위는 제1항의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Q. 이미 옮긴 재산을 다시 회사로 돌려놓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시결정 확정 전에 원상회복했다면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약해지고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재산 이전을 도와준 가족도 처벌받나요?

A. 채무자나 이사가 아닌 제3자도 제6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