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특경-사기죄] 피해액수 감액 

법원은 재산범죄의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액수' 이므로

액수가 높은 사기, 횡령, 배임 사건에서 형을 선고 받을 때에는 피해회복 못지 않게 과장된 피해액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변론을 통하여 약 5억 원 가까운 피해액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사업구조, 자금흐름 등을 변호인과 상세히 상의하여 피해자측에서 과다하게 부풀린 피해액수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