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도박,＃은행원] 벌금형 선고 사례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분의 사건이었습니다.

총 3억 원 가까운 상당의 도금(도박에 제공한 돈, 이하 같습니다)이 범죄사실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실제 사용한 금액은 범죄사실상의 도금보다 훨씬 적은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을 변론하여 어렵게나마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의 액수가 다소 높긴 하나 그만큼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이 높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도금액수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좌분석을 통하여 실제 사용된 도박자금이 얼마인지 수사 초기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약식명령 청구 등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결사례 포스트에는 저와 저희 로펌 법무법인 한경이 직접 수행한 사건만을 등재합니다, 만일 변호사 이름에

이니셜 처리가 되어 있다면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며, 상담시 성공사례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건 일반에 관한 사항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