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2회 만취 추돌, 합의 이끌어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두 번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까지 겹쳤고, 합의도 되지 않아 실형 위험이 컸습니다.

핵심 쟁점

• 전과·고수치·인적 피해가 겹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합의가 가능한지

변호인의 대응

• 재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피해자들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 냄

• 의뢰인과 소통하며 유리한 정상을 모으고 재범 방지 다짐을 재판부에 전달

•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처지 등 정상을 적극 변론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인적 피해가 있는 음주 사고는 재판 단계에서라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범 방지 노력과 가족 부양 사정 등은 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