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유흥주점 종업원 성매매 알선 혐의, 주선행위 부인 및 증거능력 탄핵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유흥주점 종업원 성매매 알선 혐의, 주선행위 부인 및 증거능력 탄핵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2025. 5. 17. 01:3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주점에서, 손님 C에게 “B와 따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며 화대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B를 소개하여 B로 하여금 C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C가 위 주점을 방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B의 접대를 받은 뒤 술값 등으로 총 28만 원을 지급하고 먼저 나갔으며, B는 그보다 15분가량 늦게 따로 주점을 나갔을 뿐이어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성매매를 알선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손님 C와 종업원 B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C가 지급한 금액은 성매매 대금이 아니라 술값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성매매 알선의 상대방인 C가 작성한 진정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을 근거로 내용부인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했습니다. 또한 C의 수사단계 및 법정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아울러 C가 주장하는 성매매 대금이 실제로 주점 술값에 포함되어 계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과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성매매를 주선하거나 알선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었습니다.이를 통해 A는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가 손님 C와 종업원 B 사이의 성매매를 실제로 알선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성매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A가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주선하는 행위를 했는지, 즉 성매매 알선에 해당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의 상대방인 손님 C의 진술을 담은 진정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문제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해당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상황에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C가 주장하는 성매매 대금이 실제로 주점 결제 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