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강요로 위증한 교사, 자수 소명해 집행유예 

사건 요약

어린이집 교사인 의뢰인은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로 고소되었고, 재판 중 원장의 강요로 거짓 증언을 하게 되어 위증죄까지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두 혐의가 겹쳐 실형 가능성이 컸습니다.

핵심 쟁점

• 강요에 의한 위증과 자수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 아동학대 부분의 정도와 피해 회복

변호인의 대응

• 원장 강요로 위증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재판 확정 전 자수한 점을 감경 사유로 주장

• 의뢰인의 학대 행위가 원장보다 가볍고 지속적·계획적이지 않았음을 변론

• 피해 아동 부모들을 설득해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 확보

결과

법원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원장은 징역 2년 실형으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위증은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상급자의 강요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