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대마 매매 외국인, 덮어쓴 혐의 일부 무죄 

사건 요약

한국어가 서툰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마를 여러 차례 매매하고 매매 목적으로 재배·보관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혐의까지 부인하는 한편, 공범이 떠넘긴 혐의로 억울함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어떻게 나눌지

• 공범의 허위 진술로 기소된 혐의의 증명이 충분한지

변호인의 대응

• 언어 장벽을 넘어 충분히 설명해 실제 저지른 범행은 인정·반성하도록 설득

• 공범이 형량을 줄이려 떠넘긴 혐의는 증거 부족과 진술 신빙성 문제를 지적

• 범행 경위와 국내 생활 사정 등 정상자료를 수집해 제출

결과

법원은 공범이 떠넘긴 일부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혐의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범 진술이 있더라도 그 신빙성과 보강 증거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모든 혐의를 일괄 부인하기보다 증거에 따라 인정과 다툼을 나누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