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 상사들의 감금·공갈, 피해금 전액 회복 

사건 요약

의뢰인은 전 직장 상사들에게 감금된 채 불법행위를 했다는 허위 진술서를 강요당했고, 이를 빌미로 거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큰 금전 피해에도 대응하지 못한 채 다시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감금·강요·공갈 각 범죄를 어떻게 특정할지

• 피해 회복과 가해자 접근 차단을 함께 이룰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감금·강요 일시와 장소, 진술서 작성 경위, 송금 내역 등 증거 신속 수집

• 각 범죄사실을 구성한 고소장을 지체 없이 제출해 추가 압박 차단

• 가해자들이 시인하자 전액 반환을 전제로 합의를 조율하고 안전 보장

결과

가해자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사죄하며 갈취한 돈을 모두 돌려주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강요로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면 그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바로 기록해 두세요.

• 공포 때문에 대응을 미루기보다 증거를 갖춰 신속히 고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