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사망해 반대신문 불가한 강간 사건, 기록으로 무죄 

사건 요약

의뢰인은 변심한 연인으로부터 강간·상해·폭행으로 고소되어 구속되었는데, 고소인이 수사 도중 사망했습니다.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없어 수사기관 진술조서만 남은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핵심 쟁점

• 반대신문 없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 남아 있는 증거기록과 객관적 정황이 진술과 맞는지

변호인의 대응

• 구속된 의뢰인과 소통해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

• 증거기록을 검토해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음을 밝힘

• 중대한 사건임에도 적극적으로 무죄를 변론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진술인이 법정에 나올 수 없는 경우에도 기록 속 모순을 찾아 다툴 수 있습니다.

• 연인 관계에서의 고소라면 관계의 경과를 보여 주는 메시지 등 자료를 보존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