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다수 지하철 2명 추행, 합의·치료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동종 전과가 여러 건인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약 10분 사이 두 명을 같은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과와 단시간 내 다수 피해자라는 가중 요소가 겹쳐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가중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 반복된 범행의 원인과 치료 노력을 어떻게 보여 줄지

변호인의 대응

• 반성, 직장 생활, 가족 관계 등 유리한 정상자료 수집

• 두 피해자 모두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 냄

• 건강상 사정과 꾸준한 치료 이력을 제시하며 선처 요청

결과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반복된 범행이라면 원인에 대한 치료 노력을 꾸준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