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사망한 연인 강간 고소 구속, 기록 분석으로 보석 

사건 요약

의뢰인은 사귀던 연인이 변심해 강간·상해·폭행으로 고소하면서 구속되었고, 고소인은 수사 도중 사망했습니다. 합의 같은 사정변경을 만들 수 없고 증인신문도 불가능해 석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사정변경 없이 보석을 받을 수 있는지

• 증인신문 없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구속된 의뢰인과 꾸준히 접견하며 사건의 실상을 파악

•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정리

• 무죄 가능성과 구속의 부당성을 들어 보석 허가를 신청

결과

법원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이라도 기록상 무죄 가능성을 보여 주면 보석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구속 중이라면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변호인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