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지하철 연속 추행,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건 요약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약 10분 사이 두 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전과가 많아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핵심 쟁점

• 동종 전과가 많은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 재범 위험성을 낮게 볼 사정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직장 관계와 이번 범행이 상대적으로 경한 점을 소명

• 마지막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설명

• 범행에 건강상 사정이 크게 작용했고 치료가 필요함을 호소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망·증거인멸 우려와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중요합니다.

• 치료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진료 기록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