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로 기억 없는 편의점 추행, CCTV 분석해 무죄 

사건 요약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신체를 밀착하고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만취로 기억이 없어 소극적으로만 대응하다 기소 후에야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을 객관 증거로 검증할 수 있는지

• 기억이 없는 피고인이 어떻게 방어할지

변호인의 대응

• 증거관계를 검토해 피해자·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툼

• 방대한 CCTV 영상을 분석해 진술이 영상과 맞지 않음을 입증

• 검사 제출 증거를 하나씩 반박하는 최후 변론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기억이 없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므로 CCTV 등 객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영상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수사 초기에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