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추행 1심 무죄, 검사 항소도 기각돼 무죄 유지 

사건 요약

편의점에서 손님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결과가 뒤집히면 다시 유죄와 신상정보 등록 위험에 놓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검사 항소이유가 1심의 증거 판단을 뒤집을 만한지

• 1심 무죄 근거를 항소심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검사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해 주장 근거를 분석

• 항소이유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해 지적

• CCTV 분석 등 1심 증거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의뢰인은 1심 무죄를 지켰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1심 무죄라도 검사 항소가 있으면 항소심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1심에서 무죄를 이끈 증거 분석을 항소심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