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력 지하철 추행 재범, 직장 내규 제시해 벌금형 

사건 요약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여성 뒤에 서서 신체를 만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규상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처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에서 벌금형이 가능한지

• 유죄 판결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입증할지

변호인의 대응

• 수사 단계부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자료를 수집

• 직장 내규를 분석해 집행유예 이상이면 직장을 잃는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제출

• 판결의 파급효를 들어 경한 처벌을 요청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재범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재범 방지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형의 종류에 따른 직장상 불이익은 내규 등 객관 자료로 보여 주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