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 장기 성매매 알선, 정상 소명으로 집유 

사건 요약

의뢰인은 초등학교 근처에서 휴게텔을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뒤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학교 인근, 장기간 영업, 적지 않은 범죄수익 등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불리한 가중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 어떤 정상 사정을 재판부에 제시할지

변호인의 대응

• 반성, 영업 중단, 생활 사정, 재범 방지 의지 등 정상자료 수집

•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

• 양형기준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변론

결과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기소 후 선임하더라도 정상자료를 충실히 갖추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영업 중단 등 재범 방지 조치는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