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방 지인 추행 약식명령, 정식재판 증인신문으로 무죄 

사건 요약

의뢰인은 DVD방에서 지인과 영화를 보던 중 신체를 접촉해 추행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벌금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까지 확정될 상황이라,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 공개 법정에서 진술의 모순을 드러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툼

• 2시간이 넘는 피해자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부각

•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최후 변론으로 쟁점을 정리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억울한 약식명령이라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식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을 직접 검증할 기회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