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성매매 권유, 합의 없이 공탁으로 집유 

사건 요약

의뢰인은 메신저로 청소년에게 금품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뒤 대가를 주지 않고 떠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다른 청소년에게도 성매매를 권유했다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합의를 거부했고 부모들은 엄벌 탄원서를 냈습니다.

핵심 쟁점

•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어떻게 보여 줄지

• 두 혐의가 경합된 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생활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수집

• 법원의 인적사항 열람 허가를 받아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 진행

• 공탁과 반성을 근거로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양형 변론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방법이 있습니다.

• 청소년 대상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우므로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