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 촬영된 지하철 추행 은행원, 인정·합의로 선고유예 

사건 요약

은행에 다니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 등 뒤에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기소되었습니다. 잠복 경찰의 촬영 영상이 있었는데도 수사 단계에서 부인해, 유죄가 선고되면 직장을 잃을 처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 증거가 충분한 사건에서 부인 태도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 기소 후에도 직장을 지킬 수 있는 결과가 가능한지

변호인의 대응

• 증거관계를 설명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설득

•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 냄

• 기소 내용의 과장된 부분과 직장상 어려움을 재판부에 전달

결과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해 의뢰인은 직장을 지켰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영상 증거가 분명한데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 기소된 뒤라도 태도 전환과 합의는 양형에 의미 있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