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피해자 추행 검사 항소, 아동 인식 불가로 기각 

사건 요약

의뢰인은 새벽에 귀가하던 12세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리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일반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징역 10월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아청법 적용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누범기간 중이라 결과가 바뀌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의뢰인이 피해자가 아동임을 알 수 있었는지

• 조사 당시 영상으로 사건 당시 인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검찰이 낸 진술녹화 영상은 사건 당시가 아닌 조사 당시 모습이라는 한계를 지적

• 야간이었고 옷차림과 외관이 초등학생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정을 재입증

• 1심의 죄명 변경 판단이 정당함을 강조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1심의 징역 10월을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검사가 항소하면 1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사정도 항소심에서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 적용 법조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죄명 다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