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0g 매도 지목, 진술 번복·보복 정황으로 무혐의 

사건 요약

필로폰 보관으로 체포된 상대방이 출처를 묻는 조사에서 의뢰인을 지목해, 의뢰인은 차 안에서 백만 원대 현금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팔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통신 기지국 기록과 내비게이션 이력으로 두 사람이 같은 달 두 차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과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별할 수 있는지

• 직접 증거로는 하나뿐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변호인의 대응

• 만남은 인정하되 제보자 확인을 위해 통화내역을 받으려던 것이라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받은 통화내역 자료 제출

• 상대방이 검찰에서 매수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부각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취지의 서신과 관련자 진술 등 허위 제보 정황 제시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다른 사람의 지목만으로 시작된 마약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가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 만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만남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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